1. 묵살과 속도. 우리나라 정치문제해결 방법.
"갈등은 비용을 발생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현상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 인간은 숱한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인 셈이다. 갈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관리되지 못하는 갈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갈등들을 효율성과 즉각성을 기반으로 마음에 안드는 쪽, 혹은 이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왔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평택 주한미군 이전 등 나라를 양분시킬 정도로 극심했던 갈등도 처음에는 작은 갈등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에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장기화되어 갈등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불한다. 2016년기준 모든 국민이 사회갈등으로 매년 900만원씩 꼬박 내는 셈이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82조,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 한해 예산의 60%에 이르는 금액이 갈등비용으로 낭비되는 셈이다.
2. 토론과 원칙. 스위스 정치문제해결 방법.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매년 네 차례나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20여 차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2027년에 결정될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하여 2015년부터 12년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연다. 협의 기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처분장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부지 선정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는 마을의 몇몇대표가 아닌 주민 전체와 수시로 공청회를 갖고,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갈등을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 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그런 제도와 국민성, 문화가 그 나라 정치의 힘이며, 국가의 힘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정치및 지역 구조를 살펴보았다.
스위스는 연방국가이다. 스위스는 지방분권적인 연방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아래로부터 위로 발전시켜왔다. 칸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실험실로서 시민참여제도나 회의체 정부 등도 칸톤에서 먼저 발전된 것이다.
국가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연방제도는 '게마인데','칸톤','연방' 3단계 국가구조를 가진다.2400개의 게마인데와 26개의 칸톤을 가지며 연방으로 통합된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제 국가이다. 직접민주제도는 집회민주주의-투표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집회민주주의는 의회를 대신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집회를 통하여 공동체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의사방식이다. 스위스는 대체로 주민수가 5,000명 미만인 소규모 게마인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이러한 주민 집회를 '주민총회'라고 한다.
투표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민투표'와'국민발안'을 들 수 있다.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통제를 한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을 통한 결정들은 연방,칸톤,게마인데 모두 중요한 사안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스위스에서 국회를 통한 간접민주제도가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대부분의 안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로 대체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는 회의체 정부이다. 스위스 연방정부(우리나라 행정부) 4년마다 양원합동회에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 각료희의이다. 각료의 임기는 4년이다. 주요정당은 의회에서 의석의 비율에 따라 각료를 배출하게 되므로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연립내각의 형태를 가진다. 각각 7명은 연방의 7부처를 관할한다. 순환 원칙에 따라 그들중 한명이 1년간 연방 대통령이 된다.각료들은 협상과 타협을 하면서 협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의민주주의라 부른다. 승자독식을 의미하는 다른나라의 다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 구조에서 일단 차이가 난다. 중앙집권적이냐, 아니냐. 시민이 투표만 하고 정치에서 멀어지느냐 아니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쪽의 의견을 묵살하느냐, 듣느냐.
자료: 명견만리 정치,생애,직업,탐구편 발췌,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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