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문제해결방법의 문제점 스위스,이탈리아,독일과 비교.-(2)이탈리아

반도인 것도 비슷하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많은 점들이 비슷하다. 반도국가, 불같은 성향, 남과북의 경제차이(물론 이탈리아는 분단국가가 아니다.) 그 중 집중해보려는 것은 정치이다.

 

1.갈등수준 TOP 갈등 관리 역량 WORST,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갈등수준은 높고,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현저히 낮다. 2013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요인과 잠재적 크기를 조사해 수치로 나타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위인 터키가 종교분쟁을 겪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회갈등 1위 국가이다.

 그런데 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슬로베니아나 비슷한 규모의 스페인보다도 갈등관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2.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사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갈등 관리가 안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53787.html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1년여만에 마무리…해고 노동자 순차적 복직

 

지난 2009년 청주시는 국비 100억 원과 세금 57억 원을 들여 노인 병원을 신축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었다. 노인 병원을 신축한 청주시는 경영을 전문 의료재단에 위탁했다.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개원 6년 만인 2015년 6월 노사 갈등관리 실패로 병원이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노조와 청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인병원 사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저들었다.

 

 시작은 '근무교대에 대한 작은 불만'. 병원과 노조의 비교적 작은 갈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운영재단 측이 노조원을 해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고, 병원은 폐업으로 응수하며 갈등이 더욱 증폭 되었다.이후 노조는 청주시에 갈등해결을 촉구하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였고, 갈등은 공공병원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로 퍼지며 공공의료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였다.

 문제는 결국 갈등은 곧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병원 폐업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받고, 병원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병원을 넘어 인근 상권, 나아가 청주시 전체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갈등은 길어질수록 비용을 낳는다. 이것은 청주시라는 공동체가 함께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던 공도엧의 붕괴는 추산 자체가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이다. 근무교대 방식이라는 충돌을 해고로 대응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작된 균열이 파업, 폐업 ,농성, 분신 시도라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순식간에 공동체는 붕괴되었다.

 

3.이탈리아 사례로 보는 우리나라.

 

만약 우리 사회가 갈등관리에 결국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보다 갈등지수가 더 높은 나라 가운데 이탈리아가 있다. 특히 남부지방은 유난히 일자리 문제나 노사갈등이 심각하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지수가 비슷하다.

갈등관리지수

 

 20대 후반의 다리오 씨는 퇴직한 아버지의 집에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고용은커녕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리오씨는 몇년간 북부의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지금 나폴리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일자리가 적다. 칸파니아 주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40%가 넘는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올바른 직업훈련과 교육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다리오씨는 생각한다. 청년들이 할 줄 아는게 없다. 

 

 2015년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대부분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북부에 비해 가뜩이나 가난한 남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노사갈등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탈리아 최남단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피아트 자동차 생산공장 역시 경제위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피아트가 해결하는 방식은 청주시 병원이 보였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아트(FIAT)는 이탈리아 국민차이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조와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아트의 CEO는"열 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이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피아트가 이 소수 독재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 라고 완강히 맞섰다. 이에 노조 또한 극렬히 저항했다. 노동자와 회사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팽팽하게 맞섰고,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좁혀지지 않던 노사갈등은 36년 만의 공장폐쇄로 끝이 났다. 시칠리아 피아트 공장의 폴란드 이전이 결정된 것이다. 공장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무려 14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볼로냐 대학교의 마르코 카자르 교수는 갈등관리 실패 원인으로 신뢰성 부족을 꼽는다."이탈리아 남부는 시민들 상호간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공공자산이나 공동자산을 생산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고, 서로 협력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남부지방의 신뢰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북부에 비해 남부에 투자를 덜해왔다. 오랜 차별로 남북지역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갔다.

여기에 더해 갈등 관리의 실패는 결국 남부를 더욱 급진적으로 바꾸었고, 경제위기를 가속화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향이라면 이탈리아의 일이 남 일이 아니다.  (통계청 출처)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안과 불만 , 불신은 청년들의 이민자 수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2008년 2012년 까지 5년 동안 무려 94,000명의 청년이 이탈리아를 떠났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45,00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헬조선탈출 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내 친구들 사이에서 돈지는 꽤 됐다. 해외취업박람회는 날이갈수록 사람들이 많아 진다. 

 

 

 

명견만리 정치,생애,직업,탐구 편 25,28~30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