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_인구,경제,북한,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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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한줄평: 오랫동안 공들이고 조사한 티가 나는 책이다.문체는 간결하고 주장은 간단하다.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예상과 나의 스탠스에 대한 근거와 자료로 충분한 책이다.

 

인구는 정말 중요한 지표다.

 

1.거대한 인구집단 ,베이비 부머의 삶을 바꿔라

 

이야기는 일본과 이탈리아의 베이비 부머들과 사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를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된다.

 

-베이비 부머들은 돈이 많은가?

 

우리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웃나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고령화 시대가 시작 되었다. 그들의 방법은 사회전반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특히 건설)을 일으켜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였다.고령 세대에게는 고급 서비스와 좋은 시설등을 공급하여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가?

 

현물자산이 없다. 단지 집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탈리아는 우리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자본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들 또한 부동산 버블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벽돌’에 투자를 안하면 바보다 라는 말이 도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집을 구입했고, 버블은 꺼졌다. 그들은 이제 하나 남은 집에서 각박한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한다. 그야말로 집 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전쟁 이후에 아이를 많이 낳는 세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 196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중 가장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며, 이제 50~60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갑자기 은퇴를 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하게 될까? 일단 그들이 경제활동을 그만 두었으므로 연금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시스템을 받는다. 즉 쌓아놓았던  돈을 사용해야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며 ,더불어 세금을 지불하는 인구 또한 줄어든 것이다.

 

2.인구쇼크의 시나리오, 사람이 줄어 드는 것은 문제 일까?

 

2100년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인들처럼 고령층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분야에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노인 한명당 200명이 세금으로 복지를 부담하였다면 , 지금 젊은 세대는 10명에서 노인한명을 부담해야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엇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기꺼이 노인 세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미디어에서 비치는 반응에 비하면 놀라운 통계이다. 

 

3. 청년 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고령화시대로 인한 문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 독일.

집안일 , 잔디깎기등으로 경제적인 이득과 소통을 도모한다.

 

독일은 1970년 그들이 그닥 잘 살지 못할 때부터 청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대학교 무상 교육부터, 그들이 취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어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집에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같이 살면서 집안의 심부름이나, 강아지 산책 , 쓰레기 버리기등의 집안일을 도와주면 집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성립되어 있다. 경제적이고 사회소통적인 요소가 정책으로 잡혀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저성장시대에 자원과 자본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즉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성립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각 세대가 자기 세대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저성장시대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일본은 soc투자, 이탈리아는 정치적 파탄, 독일은 청년투자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