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의 정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짧은 요약
넛지는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것이 넛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이콘이 아닌 인간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벽한 결정을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간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넛지의 시작이다. 어떤 결정이 ‘매우 복잡하며’,’개인이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하여 특히 넛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사례 중 펀드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넛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넛지는 반드시 적은 비용을 추구한다. 적은 비용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사소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키워드는 ‘디폴트’ ‘옵트 아웃’ ‘이콘과 인간’ ”중립”이다.
디폴트는 한국 말로 [기본값]이다. 넛지는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해주느냐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한번 선택한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타성/관성). 그러므로 구독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사업들이 ‘3달간 무료’ ‘구독료 100원’ 이런 마케팅을 들고나오는 이유이다.만약 위의 사례처럼 기본 디폴트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싶다면, 다양한 옵션을 알아보고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리는 한번 선택한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기 디폴트에 대한 민간/공공 차원의 배려/ 선택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넛지의 주장이다.
옵트 아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하여 반대/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옵트인/옵트아웃은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vs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로 예를 들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더 쉽게 손을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중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는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옵트 아웃과 좋은 디폴트는 짝꿍이다. 넛지에서 사용하는 옵트 아웃은 반드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옵트 아웃은 탈퇴하거나 반대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것은 넛지가 추구하는 선택의 자유 권리에서 벗어난다. 강력한 디폴트는 쉬운 옵트 아웃과 함께 작동해야만 한다.
이콘과 인간에서 이콘은 현실의 사람들, 실수하고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한 현실의 사람들을 말한다. 인간은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말한다. 현실은 이콘의 세상이다. 그렇기에 저자들은 넛지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중립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문제로,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주고,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립은 없다.’ 중립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시스템과 세팅이 넛지/강제적 요인/자유적 요인들로 범벅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것들의 경우는 그게 너무 익숙하여 넛지인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매우 많다. 아니다 이미 세상엔 자유가 많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이미 당신이 너무 익숙해진 탓이다.
책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국민의 공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끝난다.
#목차
1부 인간과 이콘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이다
1.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자동 시스템 vs 숙고 시스템
-어림 감정 : 안젤리나 졸리가 몇 살이더라?
-비현실적 낙관주의 :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손실 기피 : 100달러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은?
-현상유지 편향: ‘아무려면 어때’ 발견법
-프레이밍 : 100명 중 90명이 산다 vs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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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엔 칸트와 심슨이 둘다 존재한다. 칸트는 숙고형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고려한다. 심슨은 자동형 인간으로 직관적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감정적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나쁘고 좋다는 없다. 다만 거대한 두 가지 축이 작동하며, 보통은 자동형 인간이 이길 때가 많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이혼률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혼률은 50% 정도라고 한다. 두 커플중 하나는 이혼하는 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커플도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우리 커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혼 후의 양육 문제나 돈관련 계약에 관하여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뭘 그런걸 하느냐 라는 태도를 대부분이 가진다.
프레이밍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결정을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의 판단은 달라진다. 앞의 의사가 얘기해주는 사례와 이미지의 미디어 프레이밍은 결이 다르다. 미디어 프레이밍은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크롭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의사이야기는 단지 전달 방법의 차이다. 같은 점은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유혹에 저항하는 법
-세이렌과 율리시스 : 유혹과 자기통제력의 문제
-무심한 선택 : 살을 빼고 싶다면 작은 그릇에 먹어라
-두 자아의 대결 :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들
-심적 회계 : 5천 달러가 있는데도 카드빚 3천 달러를 갚지 않는 이유
3.인간은 떼 지어 몰려다닌다.
-집단 동조 :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말하는 이유
-조명효과 : 모두가 나를 주목해요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 : 시애틀 자동차 앞유리 파손사건
-사회적 넛지 : 높은 금연율 뉴스는 더 많은 금연을 유발한다
-구매 의사를 묻는 것 만으로도 구매율 35%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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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효과는 남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나 또한 그게 이성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조명효과, 즉 남들이 나를 예의주시한다는 착각에서 발생한다. 내가 입장을 표명할 때 남들이 보이지 않거나 내 투표결과를 볼 수 없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말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그 근거이다.
높은 금연률 뉴스는 동조효과의 긍정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이 금연을 하고 있다 라는 인지만으로도 우리는 금연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
4.넛지가 필요한 순간
-최상의 선택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2달러 가치의 보험에 20달러를 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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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가 필요한 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넛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하여 '매우 어려워하고' '복잡해하며' '그 선택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뒤늦게 받을 ' 상황 2. 선택 설계자(넛지 설계자) 들이 최적의 넛지를 설정할 능력이 될 때이다.
5.선택 설계의 세계
-디폴트 : 최소 저항 경로 따르기
-오류 예상 : 친절하고 똑똑해지는 장치들
-피드백 : 디지털카메라의 ‘찰칵’ 소리
-매핑 : 선택을 행복에 대입시키는 방법
-복잡한 선택들을 조직화하는 방법
-인센티브 vs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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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는 매우매우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디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리고 그것을 매우 오랜시간 유지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드백의 즉각성은 우리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아이스크림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엔 다른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기 힘들다.
제 2부 돈 넛지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한다.
6. 저축을 늘리는 방법
-당신은 충분히 저축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더 저축하도록 만드는 넛지들
-교육 효과는 기대보다 약하다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연금정책에 넛지를 통합한 뉴질랜드 정부
7.순진한 투자자
-포트폴리오 설계 : 얼마를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리스크 감수 : 테이블을 떠나기 전에는 돈을 세지 말 것
-타이밍 : 고점매수 저점매도
-고지식한 분산투자 : 1/n 발견법
-자사주 투자에 올인하면 안되는 이유
-넛지의 활용
8.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 시장
-모기지 : 복잡성의 덫
-학자금 대출 :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신용카드 : 최소금액 결제방식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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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관련된 넛지 이야기.
요즘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행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당연히 하면 좋다는 것을 듣는 이들은 느낄 것이다. 만약 이 제도를 개인이 신청을 하거나, 더해서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 지금보다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고 간단한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결과가 2,3년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움직이는 동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자동 가입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다. 즉 디폴트 값을 아예 ‘가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만하면 자동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점은 대부분이 가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과정의 에너지를 개인들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옵트 아웃(자신이 노력해야 탈퇴할 수 있게)을 해야만 탈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싶다면 자동가입 방법을 통하여 넛지를 실행할 수 있다(작년과 비교하여 3년형이 뿌리 기업을 제외하고 없어진 것을 보아, 정부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돈이 매우 없거나).
그리고 가입을 촉진하는 방법은 가입 절차를 매우 쉽게 하는 것이다. 복잡한 정보들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극단으로 가면 개인이 yes or no만 선택하게끔 과정이 줄어든다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 1/n 어림판단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의 재산 투자 방법을 3가지 중 골라보라고 권유한다고 생각해보자.
1.저축성 보험에만 올인
2.뮤츄얼 펀드 같은 주식형에 올인
3.그 둘을 50/50으로 투자
당신은 어느 것에 투자하겠는가? 열이면 열 3번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아니다. 하지만 경우를 바꾸어
1.저축성+채권투자에 펀드형에만 올인
2.뮤츄얼 펀드 같은 주식형에 올인
3.그 둘을 50/50으로 투자
라고 조건을 살짝 바꾸어도 대부분 3번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1번에 이미 채권투자는 주식형 투자이므로 3번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2/3을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이것을 인지 못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복잡한 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며, 특히 재무 관련하여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에 가입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넘지 않는다. 컴퓨터 사는 데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앞으로의 장기 투자 종목을 보는 데는 1시간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투자계의 금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한 분산투자”와 “그냥 1/n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분산투자”는 결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는 눈감고 코 베이는(그 재무상담사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추구만을 원했다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 3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9.사회보장의 민영화 : 스모가스보드 스타일
-국민들은 이콘이 아니라 인간이다
-디폴트 펀드에도 지위가 있다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적절한 선택을 했을까?
-광고는 우리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한다
-넛지 없는 형편없는 선택
10. 사람들을 위압하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메디 커어 파트 d의 설계
-감내할 만한 혼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제공된 무작위 디폴트 플랜들
-사용자 비우호적인 선택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유익한 선택을 했는가?
-어떤 넛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1.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방법 1: 명시적 승인
-방법 2 : 상례적 적출
-방법 3 : 옵트아웃 승인 추정
-방법 4 : 선택위임
-승인 추정 > 선택 위임 > 명시적 승인
12. 지구를 구출하라
-자유를 허용하는 제한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넛지
-엠비언트 오브와 에코 페달
13. 결혼의 민영화
-결혼이란 무엇인가?
-공식적인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결혼 통제
-공식적인 결혼의 대차대조표
-커플들에게 넛지 가하기
14. 12가지 미니 넛지
-점진적 기부 증대
-자선 직불카드와 세금 공제
-자동 세금 환급
-스틱 닷컴
-니코틴 패치 없이 금연하기
-오토바이 헬멧
-자기 금지에 도박 걸기
-데스티니 헬스 플랜
-하루 1달러 프로그램
-에어컨 필터, 유용한 적색등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쳐주는 매니큐어와 디설피람
-이메일 발송 전 교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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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끊기 위해 스스로를 넛지하는 방법으로 디설피람 복용이 있다. 디설피람을 먹고 술을 먹으면 구토와 숙취를 유발한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금주를 유도한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디설피람을 알리거나, 디설피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과 강도로 사회적 넛지를 가할 수도 있다.
15. 반대 의견들
-미끄러운 비탈길
-악한 의도로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과 나쁜 넛지들
-틀릴 권리
-처벌과 재분배 그리고 선택
-한계 설정과 공표 원칙
-중립은 가능한가?
-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 범위를 한정하는가?
16. 진정한 제 3의 길.
>좌파 우파의 정당 가치관을 벗어나 국민들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방법, 넛지.
##디폴트 옵션에도 지위가 있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민영화 정책’을 살펴보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크게 다섯 가지라고 볼 수 있다.
1. 디폴트를 제시하지 않고 민영화된 펀드들을 국민의 판단으로 고르게 하는 것
2. 디폴트를 제시하고 그것을 고르지 않게 제지하는 것
3. 디폴트를 제시하고 그것을 고르게 권장하는 것
4. 디폴트를 제시하고 그것을 고르든지 말든지 선택에 참견하지 않는 것
5. 디폴트를 제시하고 그것만 고르게 하는 것
1번 같은 경우는 자유방임주의로 넛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5번 같은 경우도 선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넛지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면 크게 3가지가 남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주어진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그것을 권유하느냐 제지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로 나뉜다. 만약 디폴트 값을 권유하는 컨디션이라면, 정부에서 자신들의 선택 설계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또한 국민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고 제지하는 것은 그에 반대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2번 방향을 취했다. 자신들이 디폴트 펀드를 내놓았지만 , 기업들이 내놓은 민영화된 펀드를 고르게끔 권장했다. 몇백 개의 펀드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광고했고, 정부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판단하게끔 권장하였다.
어떠한가? 정부가 정말 기업과 국민들 양방향 모두 자유롭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디폴트 펀드와 민영 펀드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폴트 펀드는 외국 국가의 주식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권 및 안정적인 재산에도 투자하였다. 하지만 민영 펀드는 비정상적으로 스웨덴 자사주에 투자를 많이 하였으며 주식 투자의 비율이 96%에 육박했다. 그에 따른 수수료 발생비용도 디폴트 펀드에 비해 5배나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기 회사/국가라고 우리는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민영 투자에서 주식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그때 시류가 주식투자를 권장하고 또한 수익이 많이 났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보다 남이,사회가 어떤 시류를 타고 흐르냐에 더 영향을 받는 듯하다. 바이오주가 핫하다고 하면 바이오 주를 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앞의 사례를 통하여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결정사항들) + 선택 가짓수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인간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런 상황일수록 넛지의 힘이 발휘될 수 있으며 권장할 수 있다.
## 미국 플랜 D (의료보험정책)에서 살펴보는 사회적 넛지
부시 정부는 플랜 D라는 의료보험정책을 실행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보험을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선택하게끔 하였다. 기본적인 디폴트 정책이 있지 않고, 개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무작위 디폴트] 보험을 제공하였다.
###무작위 디폴트의 문제
무작위 디폴트와 비교될 것은 적절하게 선택된 디폴트 값이다. 정부는 그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무작위로 보험을 배정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지 않는 약 또는 노인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약에 대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넛지의 취지, 선택을 어느 정도 유도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취지와도 정반대이고 자유시장, 즉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와도 정반대의 행정절차이다.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비효율은 막대한 비용예산지출로 나타난다.
스웨덴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저 보험이 필요한 타겟층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이다. 그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정책을 살피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실수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고학력자의 젊은 사람들이면 괜찮을까?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 이 플랜 D의 최적의 상품을 찾으려고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이 플랜 D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웹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노인들은 인터넷 자체도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보험 관련 문의 전화가 매우 빗발쳤음은 당연하다. 관계 당사자들, 말단 공무원부터 많은 의사들이 불만을 표했다.
## 장기기증 문제
장기기증은 불행하게도 공급보다 수요가 매우 많은 부분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차이 난다. 대부분의 장기기증은 뇌사자들로부터 공급된다. 뇌사자들도 대부분 유족의 동의 하에 장기기증이 이루어진다. 운전면허증에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마찬가지이다(마찬가지인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명시적 승인
2. 선택 위임
3. 승인 추정(옵트아웃)
이다. 명시적 승인은 개인이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하고, 그의 유가족도 동의했을 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인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선택 위임은 개인의 몸이 이제 생명이 다했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국가에 귀속되어 기증되는 방식이다. 각막 같은 경우에는 선택위임을 하여 맹인들에게 기증이 되는 방식을 취한다.
승인 추정은 옵트아웃을 응용한 것으로,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가 되어있는 (디폴트인) 방식이다. 그래서 자기가 장기기증을 거부하면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손쉬운’이라는 말에 방점을 반드시 찍는 것이 중요한데, 아주 손쉽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주의적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기 때문이다. 어려움/복잡함은 강요와 비슷하다.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이슈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란 아주 어렵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 주 당사자승인 등록제도는 그에 관한 실제 사례이다.
##넛지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주장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넛지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쪽으로 흐르다가 어느새 강요와 복종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정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듯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규칙과 디폴트들 속에 살고 있다. 그중에는 수많은 넛지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미 중립을 지키고 절대 자유를 위한 권리를 지키기에는 이미 우리가 그 규칙들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감 떨어지길 바라듯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수의 좋은 전통이 유지되어 지금의 규칙들이 만들어졌다고 여기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넛지가 가파른 비탈길 위에 사람들을 올려놓는다고 이야기한다. 그 비탈길 위를 내려가다 보면 서서히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소수의 설계자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악한 목적을 위하여 넛지를 개인들에게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도 그러한 의견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우려에 때문에라도 넛지는 개인의 선택을 절대 막거나 제한하려 하지 않는다. 넛지에서 자주 쓰는 ‘옵트 아웃(디폴트로 신청이 되어있고, 개인들이 원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서 포인트는 매우 쉬운 탈퇴(거절)방법이다. 설계자들의 타락과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들의 자율 선택권이다. 또한 설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 되게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탈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어떤 비탈길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많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단순하고 쉽고 피드백이 빠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는 악덕한 의도를 가진 세탁소 사장님은 바로 제재를 가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피드백이 매우 느린 사항들 앞에서 살펴본 연금이나 펀드, 신용카드 같은 요소들은 넛지가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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